서울시, 국토부에 공시지가 하향 요청.. "현실화율 로드맵도 늦춰달라"

서울시가 정부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12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 및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등의 표준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율도 연 3%에서 1.2~1.6% 선으로 낮추고 현실화율 90% 도달기간도 8년에서 15~2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현실화 제고율을 매년 3%씩 올려 2030년까지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지가가 급격히 높아지는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중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 목적에도 연동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급격한 시세 상승 등으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11% 이상 상승하면서 공시지가에 연동되는 세제 부담도 커졌다”면서 “서민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1.21%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도 10.16%로 2년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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