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손경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오른쪽)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경제정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날 12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CEO 토크’에 참석해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지만 우리 기업들의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너무 많다”며 “각종 행정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까지 강화돼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같은 조세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며 조세부담 축소를 요청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손 회장은 “최근에 입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형편”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 재해의 예방 활동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법제 개선을 통한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탄소중립 부담 해소 등도 건의했다.

그러면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치의 목적은 국민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중국 노자와 장자의 정치사상을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등 경총 회장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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