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월북'에 인권위원장 "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해야"

합참 작전본부장 전동진 육군 중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지난 1일 동부전선 최전방 지역에서 발생한 탈북민 김모씨 월북사건에 관한 초동조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북한이탈주민이 탈북 1년만에 월북한 사건과 관련 정착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12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1일 북한이탈주민이 월북한 사건에 대해 지난 며칠간의 언론보도와 관계기관의 대책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이탈해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자 왔다가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월북한 북한이탈주민이 2012년~2020년 30여명에 이른다"며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2021년말 3만3800명에 이르며,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에 보호담당관을 두고 각종 정착지원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각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7%가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생계'가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진학(22%), 정신건강(20%), 가족관계(4%)가 뒤따랐다.

인권위가 2017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인권피해 트라우마 실태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임상군이 56%에 달하고, 자살고위험군도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2020년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도 일반국민에 비해 2배 높았다.

송 위원장은 "위 사례와 조사들을 종합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정착지원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정부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차별 개선, 노동권 증진 및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현재 트라우마 피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적절한 제도개선 방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운영 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하나로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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