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 부동산 대출 문턱 높아진다..'여신 비율 30%'까지만

신협·농협·수협·산림 조합 등 상호금융은 3년 후 부동산·건설업에 대출해 줄 수 있는 규모가 총 대출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 대출의 30%까지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유동성 리스크를 자체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의 총 대출 중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은 각각 30% 이하로,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근 상호금융업권에서 부동산업, 건설업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부실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상호금융업 대출에서 부동산·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19.9%로, 총 85조6000억원에 이른다. 연체율은 2020년말 2.52%에서 6개월 뒤 2.62%로 상승했다.

유동성 비율도 규제된다. 상호금융 조합은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관련 비율 규정이 없다. 다만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은 조합은 90%,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규제가 차등 적용된다. 이외에 신협 조합은 신협 중앙회에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높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에 건전성 개선뿐만 아니라 과거 LH 투기 비리에 상호금융조합에 관여된 것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규제 강화에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당장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신협과 농협 조합의 경우 부동산, 건설업 관련 대출이 여신 사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서다.

금융위의 영향평가 분석에 따르면 규제가 강화되면 전체 조합의 7.1%(2020년말 기준)에서 여신 한도 초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한 대출 자산을 축소하면 연간 최대 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호금융업권 관계자는 "조합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번 규제를 통해 조합 당기순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권의 여신구조개선에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건설업 여신한도 규제는 3년 뒤인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 유동성 비율의 경우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은 조합은 시행 후 1년(2025년 12월)까지 90%를 적용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100%까지 규제할 예정이다.

규제 도입 초기에 논의됐던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거액 여신 규제는 이번 시행령 규제에서 빠졌다. 우선 행정지도로 관리·감독하고, 추후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앙회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감독규정을 개정했다"며 "특히 최근 금리 상승 등 금융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규제가 상호금융업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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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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