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100만 원씩 지급..서울시-시의회 '경제방역' 맞손

'역대 최대 규모' 민생 예산 8,576억 원 편성
서울시-시의회, 갈등 접고 경제 방역에 맞손
시 채무비율 26% 전망..재정건전성 우려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가 큰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곳간을 연다. 다음 달부터 임대료 부담이 큰 영세 임차 소상공인 50만 개소에 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관광업종 소기업 5,500곳에는 300만 원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25만 명에도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수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편성한 예산은 8,576억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 3대 분야, 16개 세부사업에 쓰인다. 민생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확보된 민생 예산 대부분(6,526억 원)은 장기간 방역에 협조하면서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에 쓰인다. 임대료를 내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 50만 개소에 개소당 100만 원씩, 관광업종 소기업 5,500곳에 300만 원씩 지급한다.

오 시장의 공약인 보증료, 이자, 담보, 종이서류가 없는 '4무(無) 안심금융' 사업에는 1조 원이 편성돼 최대 5만 명에게 2,0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을 위한 수도요금 50% 감면도 6월까지 연장되고, 설 연휴 전 사흘 동안(24~26일) 서울사랑상품권 5,000억 원이 긴급 발행된다. 지하도, 지하철 상가 등 시 공공상가에 입점한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도 40~60% 감면된다.

소상공인 외에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피해집중계층에도 1,549억 원이 지원된다.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인당 50만 원의 '긴급생계비'가 지급된다. 시는 3월 말부터 접수를 받고 4~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또 법인택시와 마을버스 등 버스 운수종사자 2만7,130명에게 설 연휴 전까지 50만 원씩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만3,000명에게도 인당 1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나머지 501억 원은 방역 인프라 확충에 쓰인다. 현재 4개소에 불과한 시 직영코로나19 검사소를 25개소까지 확대하고, 긴급병상 100개를 확충한다. 통원치료가 필요한 재택치료자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까지 확대하고, 자치구 재택치료 관련 지원 인력을 150명 증원한다.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자주 찾는 전통시장 방역 강화에도 17억 원이 투입된다.

그래픽=박구원 기자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한 이날 발표에는 서울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함께 나서 눈길을 끌었다. 양 측은 지난해 말 예산안을 둘러싸고 노골적으로 반목했지만, 이날만큼은 두 손을 맞잡고 '경제 방역'을 약속했다. 집행부와 의회 수장이 한 해 예산안과 관련해 합동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오직 민생회복'이라는 공동의 대의를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 도출한 소중한 합의"라며 "제가 '경제방역 총사령관'이 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민생 예산이) 모든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충분하진 않겠지만 당장 눈앞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이번에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총 4,000억 원에 이른다. 이로써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26.01%를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행정안전부의 재정건전성 기준인 25%를 초과함에 따라 '재정관리주의단체'로 지정돼 지방채 발행 등에 제약을 받게 된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