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공시지가 현실화 제고율 낮춰달라' 요구

오는 25일 202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을 앞두고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율을 낮추고 도달 기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또 표준지 관련 시·도 조사자료 공개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국토부에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공문에 따르면 시는 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관련 제고율을 연 3%에서 1.2~1.6% 선으로 낮추고 도달기간을 8년에서 15~2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가 2020년 말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국토부는 현실화 제고율을 연간 3%포인트씩 올려 토지는 8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각각 7~15년,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 공시가격이 대폭 오름에 따라 시민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다. 공문에서 서울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 과중, 복지혜택 누락 등 서울시민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올해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11.21%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시는 금년도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햐향 조정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전에 정부가 각 시군구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다”며 “서울시는 자치구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확정할 표준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