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모 반발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구성원 동의' 의무화

지난해 학부모 반발로 서울 14개교 철회하기도
"안전 관리와 학습권 보장에 의견 수렴 필수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올해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 선정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에 걸쳐 학교 구성원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했다.

1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5천억원을 들여 전국의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 2835개동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사업이다. 이날 교육부는 2022년 사업 대상으로 518동을 선정해 국비 5194억원, 지방비 1조3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702동(484곳)이 선정돼 사전기획과 사용자 참여 설계가 진행됐고 설계가 완료된 학교부터 올해 8월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 선정과 사전기획의 절차를 추진했으나 현장과의 소통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에서는 지난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동의절차 부족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해 실제로 14곳은 사업을 철회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사용자 최우선’을 설정하고, 학교 선정과 공사 기간 안전 관리, 학습권 보장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 구성원의 협의와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전화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사, 사전기획가 등의 사전기획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현장지원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 학생들이 쓰게 될 모듈러 교실(조립식 교실)의 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모듈러 교실은 교육부가 조달청, 소방청과 협약을 맺고 개발했으며 일반 건물 수준의 내진·소방·단열 성능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코로나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전학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모듈러 교실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향후 혁신학교로 전환하는 이전 단계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실제 통계를 봐도 근거가 없고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개념이나 자격 요건이 혁신학교와 완전히 다르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미래형 공간 혁신사업 ”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