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손경식 "경제 성장 주역은 기업, 근본적 규제혁신 필요"

경총, 이재명 후보 초청 CEO토크 통해 정책건의서 전달
"기업인 처벌규정 너무 많아..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주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 합시다'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근본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서 열린 '이재명 대선 후보·CEO 토크'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경총은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담은 '대선 정책건의서'를 이 후보에 전달했다. 건의서는 Δ기업활력제고 Δ일자리 창출 Δ노사관계 선진화 Δ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 Δ안전·환경 등 5대 분야를 담았다.

손 회장은 "이 후보님께서도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수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경제는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기업들의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좋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행정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보다 월등히 까다롭고, 최근에는 상법의 대주주 의결권 규제 등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조세부담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상속세와 법인세, 부동산 세제 같은 조세제도가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지나치게 노동계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규제법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 제도는 기업인 처벌 규정이 너무 많아 많은 기업인이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보완 없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노동규제 역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노동법제는 여전히 1950년대에 만들어진 반세기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대 사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노사관계 풍토"라며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 선진화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 회장은 이 후보에게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치의 목적은 국민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중국 노자와 장자의 정치사상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하범종 LG 사장 등 경총 회장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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