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반발 컸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강행..구성원 동의 의무화

교육부, 올해 518개동 선정..총 1조8,300억원 투입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학부모들의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올해 518동(320여개교)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서울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아 갈등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 구성원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학교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5,000억원을 들여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학교건물 2,835동(1,400개교)을 개축·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는 총 사업비 3조5,000억원을 들여 702동(484개교)을 선정했고 올해는 약 1조8,300억원을 투입해 518동을 사업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올해 사업 대상 학교 선정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해 선정된 학교들은 오는 8월쯤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고 올해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사전 기획과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사업 추진 시 학교 구성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선정 학교 학부모들이 충분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크게 반발해 14개교가 사업을 철회하기도 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소한 학교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동의해야 한다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처럼 다른 지역도 최소 학부모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공사 기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동선과 공사 차량 동선을 분리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사기간 수업을 받는 모듈러 교실은 일반 건물 수준의 내진·소방·단열 성능 등을 갖추고 있다”며 “학생이 전학을 가야할 경우에도 학부모 동의를 얻어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