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넘긴 수원 권선구청 조사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게 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자체점검과는 별개로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계해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피해자 주소를 구청 공무원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수원시 권선구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관련 기관 및 당사자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민간인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해에도 벌어진 바 있다. 'n번방'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모씨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를 유출해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발생했다.

최영진(사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수립하겠다"며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접근통제 등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조치 강화 및 위법 공무원에 대한 가중 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