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과세수 정부 발표보다 7.5조 이상 많을 것"

나라살림연구소, 잠정 세입규모 340.8조원 추산
기재부 세입 예산 추청치 대비 최소 7.5조 상회
"초과세수 발생 시 즉각 세출에 반영해야"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2021년 초과세수가 정부 발표보다 7조5000억원 이상 많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나라살림브리핑 209호’을 통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세수입을 토대로 2021년 세입 규모를 추산한 결과, 잠정적인 세입 규모가 최소 340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21년 11월 발표한 세입 예산 추정치보다 7조5000억원 많은 규모다. 2021년 본예산 국세수입(282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58조1000억원 더 많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번 더 전망치를 수정했다.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 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들어서는 초과세수가 이보다 더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작년 11월 말 기준 국세수입 금액은 322조3000억원으로 이미 전년 동월 대비 55조4000억원이 많다”며 “이를 토대로 2021년 세입 예산을 추산해보면 2차 추경 대비 최소 26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어 “적정한 세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야 지출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면서 “세입 규모를 예측하지 못해 합리적인 지출 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 문제의 핵심은 예측 실패라기보다 대응 실패”라며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세입규모 변경 이후에 또다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신속하게 이를 인정하고 세출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나라살림연구소)

임애신 (vam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