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투표권 확대법 처리에 총력전.."필리버스터 개정 지지"
"단 한명의 공화당원도 패배한 대통령에 맞서 싸울 용기 보여주지 않았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州)들의 투표권 제한 법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위한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규칙 개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는 클라크 애틀랜타대와 모어하우스대의 센터 컨소시엄에서 가진 연설에서 지난해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거론, "미국 역사에서 '전과 후(before and after)' 순간 중 하나", "미국 민주주의의 목에 단검을 들이댄 그 끔찍한 날"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2021년 1월6일, 패배한 전직 대통령에 의해 힘과 격려를 받은 폭력적인 군중들은 그가 투표함에서 졌던 것을 폭력을 통해 승리하려고 했고, 군중의 의지를 강요하려고 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뒤집으려고 했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막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들은 실패했지만, 민주주의의 승리는 확실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미래도 불확실하다"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칙보다 권력을 중시하는 미국내 세력, 의심을 뿌리고 사기 혐의를 날조하며 국민들로부터 2020년 대선을 훔침으로써 미국 국민의 법적 의지에 반하는 쿠데타를 시도한 세력에 맞서기 위해 여기 모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영혼을 위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투표할 권리와 투표를 집계하는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자유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지만, 그것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투표권 제한을 통해 선거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과 그의 동맹자들의 목표는 그들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투표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방심해선 안 된다"고 했다.
현재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 정부는 투표권이 없는 이민자 등의 부정투표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권자 신분확인 절차와 부재자 투표에 대한 제한 등을 대폭 강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이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재 투표권 확대를 위해 '투표 자유법'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무난하게 통과했지만,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상원에선 공화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다.
투표권 확대 법안들은 단순 과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상원 규칙상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 공화당 인사들이 투표권 확대에 노력해 왔던 것을 거론한 뒤 "그러나 오늘날 공화당원들은 그럴 수도 없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한명의 공화당원도 미국의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패배한 대통령에 맞서 싸울 용기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석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심의 기구로 설계된 미국 상원이 과거처럼 껍데기가 됐다"며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너무 심각해 투표권 법안을 통과시키고 토론하고 투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그 최소한의 것이 차단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것을 포함해 상원의 규칙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공화당에 의해 상원을 하나로 묶는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더욱 분열시키는 데 사용된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저는 상원 규칙 변경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 앞서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묘지를 참배했다. 오는 17일이 킹 목사의 생일이다.
투표 자유법은 모든 주가 연방 선거를 관리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규칙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 50개 주는 선거관리 절차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Δ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 Δ당일 유권자 등록 의무화 Δ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허용 Δ출소자에 대한 연방투표권 회복 Δ선거행정의 당파 장악 보호 Δ선거구에 대한 당파적 게리멘더링 금지 Δ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다크 머니’ 집단에 대한 기부자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0년 별세한 민권 운동가 존 루이스 하원의원의 이름을 딴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법은 인종 차별 전력이 있는 9개주에서 선거정책을 변경하기 전 법무부나 연방 판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1965년 투표권법을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선거정책 변경시 '사전승인'을 얻는 주(州)의 범위를 '25년 동안 다수의 투표권 침해를 발생시킨 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구상대로 필리버스터 규칙 개정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당내 중도파인 조 맨친과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 등은 규칙 개정에 대해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맨친 의원 등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상원의 각 의원은 투표 전 어디에 서 있었는지, 투표 후 어디에 서 있었는지에 따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혁재 "내로라하는 정치인들 나와 친분…尹, 구속될 일 아냐"
- "대통령님, 무사하길" 구치소 앞 108배…누리꾼들 "신흥 종교냐"[영상]
- 호텔서 TV시청 홍준표 "추위에 벌벌 떨며 줄 서서 들어가라? 쪽 팔려서 못해"
- 김건희 모친, 尹 체포 다음날 양평 스크린 골프장 갔다…거동도 멀쩡
- "임신한 김민희, 한밤 분리수거장 포착…홍상수 1200억 상속설은 허위"
- 파주 사는 태국인 형제, 로또 40억 당첨…"삼대가 평생 먹고살겠네"
- 김희정, 비키니만 입은 채 거리 활보…글래머 몸매 [N샷]
- 전한길 공무원 제자들 '부정선거' 반박하자 글 차단…"카페에 계엄령 내렸네"
- "매장 앞에 개똥 버리고 문에 '똥칠 테러'…경찰 불렀다" 분통
- "서부지법 난동 영상 다 증거된다…잡혀가니 우리쪽도 내려달라" 호소한 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