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차이나머니 중독된 아프리카, 中 대출규제에 '안절부절'

우간다 재무장관 "중국 대출 조항 받아들인건 실수"
스리랑카, 항구 건설 이후 부채 못갚아 운영권 뺏겨
42개국, GDP 대비 대중 부채비율 10% 넘어

아프리카 각국에 대규모 대출을 통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해오던 중국이 최근 들어 이같은 퍼주기식 대출을 중단하고 대출 조건을 조정해 부채 규모를 조절하기 시작했다.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상환능력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대출 조건을 활용해 자신들이 투자한 현지 인프라를 손에 거머쥐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 시각)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채 규모가 상환 능력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판단하에 중국 당국이 앞으로 해당 국가들에 대한 대출 허가에 더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갑작스레 중국발 규제를 맞닥뜨린 아프리카 국가들은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출 조항을 이용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주권 침해적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우간다 재무장관 마티야 카사이야는 의회에서 중국 은행에서 빌린 2억달러 규모의 대출 조건에 대해 일부 조항이 국가 주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는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우리는 중국 측이 제시한 일부 대출 조항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며 “하지만 중국 측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그동안 아프리카 신흥국과 저개발 국가의 교역ㆍ물류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수혜 국가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중국에 자산 통제권을 넘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간다 역시 ‘부채 함정’이 코앞에 닥친 나라 중 한 곳이다. 우간다는 2015년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약 2,377억 원)를 빌려, 엔테베 공항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수도 캄팔라와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했다. 확장 공사는 중국 국영 기업 ‘중국교통건설’이 진행중이다.

외신은 아직은 우려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 우간다가 공항 통제권을 뺏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부채난에 허덕이는 일대일로 연관 국가들이 자국 핵심 사업권을 중국에 통째로 넘긴 사례도 이미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스리랑카는 중국 차관을 통해 남부 해안가에 대형 항구를 건설했지만 사업 부진으로 빚더미에 올랐고, 빌린 돈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2017년 항구 운영권을 사실상 중국 기업에 넘겨야 했다.

일부 국가들은 부채 상환에 문제가 생기자 중국에 부채 탕감을 요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앞서 에콰도르 외교부는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이 오는 2월 3일 중국을 방문해 부채 상환 조건을 재조정하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중국에 빌린 50억 달러(약 5조 9,705억 원) 가운데 42억 달러를 3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에콰도르는 부채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스리랑카 역시 전날 자국을 방문한 왕 부장에게 “부채 재조정에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미 윌리엄앤메리대 산하 연구팀인 ‘에이드데이터’에 따르면 일대일로에 참여한 142개국 중 약 30%인 42개국에서 GDP 대비 대중(對中) 부채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난까지 덮친 이들 국가는 채무 상환의 어려움이 가중돼 중국에 부채 재조정 협상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