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다야니가 분쟁 3년만 해결..美, 배상금 송금 특별허가

최종건 외교차관, 빈 출장 성과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될 지 주목

최종건 외교 1차관(오른쪽)과 바게리카니 이란 외무 차관(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오랜기간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던 한국 정부와 이란 다야니 일가의 배상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12일 “미국 측이 우리 정부가 이란 다야니가에 지급해야 할 국제투자분쟁(ISDS) 배상금 송금을 위한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서 발급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란 엔텍합인더스트리얼그룹 대주주인 다야니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 매각과정에서 캠코가 몰취한 계약금과 그 이자를 되돌려달라는 ISDS를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국제중제판정부는 2018년 다야니가 측에 730억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배상금 송금이 불가능해지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탈퇴하며 독자적으로 대이란 제재를 강화해 이란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제재대상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이나 기관에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허가서 발급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라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 6일 오스티리아 비엔나에서 로버트 말리 미국 이란특사 등과 협의 과정에서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허가서는 향후 한-이란 현안 중 하나였던 다야니가와의 ISDS 중재건이 조속히 종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이란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던 이란 다야니가 배상금 지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란 동결자금 문제도 해결될지 주목된다. 대이란제재로 현재 한국에 발이 묶인 이란 측 자금은 이란 다야니가 배상금뿐만 아니다. 2018년 미국 정부가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란 원유 수출 대금으로 지급된 자금 약 70억달러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다.

지난 빈 방문에서 최 차관은 말리 특사 등과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한편,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교차관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간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JCPOA 복원 협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단시간 성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