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핵심품목 중국 수입의존도, 한·미·일 중 한국이 가장 높아

[경향신문]

출처 전경련 ‘한·미·일 대중국 수입의존도 현황과 과제’

한국의 부품·소재와 중간재의 중국 수입의존도가 미국,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생 이후 중국 수입의존도가 점차 심화됐고,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품목의 의존도가 3국 중 가장 높았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무역협회,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한·미·일 대중국 수입의존도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품·소재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한국 29.3%, 일본 28.9%, 미국 12.9% 순으로 나타났다.

중간재 수입의 경우(2019년 기준) 한국(27.3%), 일본(19.8%), 미국(8.1%) 순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전경련은 한국과 일본, 중국 3개국이 중간재 교역을 매개로 경제 블록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중간재와 부품 소재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출처 전경련 ‘한·미·일 대중국 수입의존도 현황과 과제

한국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미·중 무역갈등을 기점으로 더욱 심화되는 추세다. 올해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와 중국 공산당 전국대회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핵심산업 수입의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8월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24.3%로, 미·중 무역전쟁 발생 직전인 2017년 20.5% 대비 3.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일본은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고, 미국은 4.2%포인트 줄어 대조를 이뤘다.

특히 한국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공급망 재구축 4대 핵심 품목인 반도체, 배터리, 핵심 금속·소재(희토류), 항생물질(의약품·의약원료품)의 대중 수입 의존도(2020년 기준)가 세 나라 중 모두 1위였다.

한국이 2020년 중국에서 수입한 반도체는 179억3000만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입액의 39.5%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6.3%)의 6.3배, 일본(18.3%)의 2.2배 수준이다.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역설적으로 중국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공장 반도체 물량 상당수를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한국으로 수입해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출처 전경련 ‘한·미·일 대중국 수입의존도 현황과 과제

전기차 확대 등으로 수요가 급성장 중인 배터리(리튬이온축전지)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93.3%에 달해 일본(66.1%)과 미국(43.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국내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모자란 국내 물량을 중국 공장 생산분 수입으로 대응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항생물질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한국이 52.7%로 일본(34.2%)과 미국(31.2%)을 웃돌았고, 핵심 금속·소재 의존도 역시 한국이 52.4%로 미국(42.9%)과 일본(41.1%)보다 높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자국 내 핵심 품목 생산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며 “한국도 주요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