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지자체 너도나도 지원금..'포퓰리즘' 지적도

중구, 부산 최초 3차 재난지원금 10만원..예비비 절반 40억 편성
동구는 5만원..동래·남·수영구는 경로당 회장에 한달 3만~5만원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백창훈 기자 = 올해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잇달아 지급하자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중구는 설 연휴 전까지 구민 1인당 ‘3차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중구 구민은 4만1000여명으로 3차 재난지원금 예산만 40억원에 달한다. 올해 재해·재난 예비비 83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구는 2020년 두차례 1·2차 재난지원금을 각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동구도 올해 2월 지급 완료를 목표로 구민 모두에게 ‘일상회복 응원 지원금’ 5만원을 동구 지역화폐인 ‘e바구페이’로 지급한다. 구민 8만7000여명에게 지급하는 예산은 44억원에 이른다.

동구는 2020년 긴급생활지원금 5만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게 5만원을 각각 e바구페이로 지급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명목으로 경로당 회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올해부터 동래구는 한달에 5만원씩, 남구와 수영구는 3만원씩 관내 경로당 회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내 경로당 수에 따라 동래구는 9000만원, 남구는 5940만원, 수영구는 3358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부산 수영구 망미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5.24/뉴스1 © News1

각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 월 4회 이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부산 여러 지자체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고교생 교복 구입비 등을 지급한다.

수영구는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상이 지난 만 49세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초혼자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도 지급한다.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금 지급이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지원금을 남발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시형 중구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의 50% 정도를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피해가 많은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남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경로당 회장들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령층 표를 의식한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영구의회 의원은 “관내 경로당이 90개 정도 있는데 각 회장들께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선심성 성격이 큰 것 같다”며 “어르신들 사이에서 누가 지원금 지급을 반대했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골치가 아파진다. 예민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봉 중구청장은 “중구는 취약계층이 전체 구민의 40%가 넘는다. 관내 상가 비율도 타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라 구민들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예비비를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것보다 지원금을 신속히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경로당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시설물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경로당 회장들이 수시로 출근을 해서 문을 열고, 방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방역책임자로 지정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oojin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