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50만 인구 진입..2023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

김포시 연도별 인구추이/사진제공=김포시 제공

김포시가 오는 13일부터 경기도에서 12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로 진입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주민등록 인구만을 따지던 인구 인정기준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 동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기준, 김포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48만 6508명이며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 2만 3000여 명을 더하면 50만 명을 넘어선다.

올해 말까지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가 적용된다.

시는 1998년 인구 13만 명의 도농복합시로 승격한 이후부터 성장을 거듭했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 이후로 연평균 인구 증가율 7%라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도시 특례란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한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추가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포의 경우 전년도말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와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를 합산한 시민의 수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연속 50만 명 초과가 예상되면서 2023년부터는 기존에 경기도의 권한이던 120여 개의 사무를 김포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가 직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와 지도·감독 사무를 처리하거나 지방공사·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도 가능하고 도시재개발이나 주택건설에 있어서도 권한이 확대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상 특례도 함께 적용돼 김포의 지역상황과 미래가치, 성장 잠재력에 걸맞는 각종 개발사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재정상 특례도 적용받아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폐기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및 관련 사무,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계획 승인 등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종전에 18개 분야 42개이던 사무특례를 30개 분야 120여 개로 대폭 늘렸다. 또한 지역적 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른 실질적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특례를 발굴·신청할 수도 있다.

50만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구청도 조성할 수 있다. 현재 시는 기존 행정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반구와 광역동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제 수십 년 간 이어져온 도시의 개념을 벗어내고 인구 80만 이상 메트로폴리스로 시스템을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격자형 철도망과 생활 기반시설 확충, 역동적인 도시성장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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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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