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논란..국가배상소송 간다

한변 "공수처, 변호사도 통신조회..국가배상소송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소송을 추진한다.

보수성향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공수처가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일반인을 상대로 전방위적 불법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 관계자는 "공수처 사찰 대상에는 한변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필요할 경우 한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한 한변 소속 변호사는 3명으로,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는 박주현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다만 공수처가 박 변호사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작년 8월로, 집행정지 소송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수처가 취재기자들과 가족·지인, 야당 정치인 등 통신자료를 무더기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과정에서 나온 휴대전화 번호가 누구 것인지 확인하는 적법한 수사절차"라고 해명했다.

[김형주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