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용자 동의' 의무화..올해 1조8300억원 투입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 사용자 동의가 의무화되고 문건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미래형 공간으로 바꾸는 이 사업에 올해 국비·지방비 1조830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시작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5년간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학교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일부 지역에서 학부모 반대로 논란이 됐다. 공사 기간 중 모듈러교사 사용이나 학생 전학 등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484개교 702동(사업비 3조5000억원)을 선정해 사전기획과 사용자 참여 설계를 추진했으며, 그 중 학부모 반대로 선정을 철회한 서울 14개교는 재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사전기획과 설계를 마친 학교들은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첫 해인만큼 올해 추진계획에는 '안전'을 핵심 요소로 더했다. 공사 중 학생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 공사 현장 안전을 관리하고 등·하교 및 교육활동 동선을 고려해 공사 차량 진·출입로를 별도 배치하는 등 통학로 관리도 실시한다.

교육부는 공사 중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관리·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 시 모듈러교사 설치, 유휴교실 및 인근 학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나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차폐막으로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올해는 518동을 선정한다. 국비 5194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 등 1조8194억을 투입한다. 지난해 진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동당 사업비가 61억원에서 57억4000만원으로 감액된 결과다. 지방비는 지난해 계획 수준을 유지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올해는 지난해 선정된 학교들이 기획과 설계과정을 거쳐 공사를 시작하고, 금년도에 신규 지정된 학교들은 사전기획과 설계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으로 미래학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면서 “사용자를 중심에 두고 안전을 강화하며 맞춤형 지원과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