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감면' 이룬 경찰, 인권침해 우려에.."오남용 없게 교육"

긴박한 상황에서 직무수행을 하다 발생한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인권침해와 오·남용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매뉴얼을 발간하고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직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약 3주 뒤에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계류된 이후 책임 감면 직무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됐다.

형사책임이 감면되는 상황은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이미 발생해 타인의 생명·신체 위해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직무집행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다. 이때 인정되는 범죄는 살인이나 상해,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다.

적용되는 직무는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진압하는 행위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유형력에 대응하는 행위 등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송파 전자발찌 훼손·살인사건' 등에서 경찰이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의가 속도를 냈다.

경찰이 형사 소송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법집행을 주저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다. 해마다 400여명의 경찰관이 직무 유기, 직권 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직무 관련 사건들로 입건되고 상당수가 소송까지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찰은 긴급한 현장상황에서 경찰관이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고 현장 법집행력을 강화해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직무 관련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줄어들고 개별 송사 기간 단축에도 도움될 것으로 봤다.

경찰청에서는 법조계·학계 의견을 모아 조문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사례 등으로 매뉴얼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입법 취지 등 개정안 의미가 명확하게 정착되도록 내부 교육을 강화한다. 실제 적용 사안 발생 시 진행경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감면 대상 직무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적용 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본권 제한과 오남용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아있는 걱정과 우려는 교육·훈련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로 경찰권이 절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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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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