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7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모두발언]제7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 2022. 1. 12. 정부서울청사 -

  새해 들어 첫 번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모든 국민들께서 염원하고 계신 온전한 일상회복을 반드시 이루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소망해봅니다.
  지난달 방역 위기를 맞아, 한 달여간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입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돼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병상 확충에 노력한 결과, 의료현장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임에도 차분하게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고통을 감내하며 강화된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병상, 병실 확보를 위해서 협력해주신 병원장님들, 그리고 또 협조해주신 환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위기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름 후면 설 연휴가 시작되고, 오미크론 변이가 어느새 우리 앞에 바짝 다가와 일상을 다시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의 위험성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일상회복을 먼저 시작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연일 경신하는 가운데, 의료인, 항공기 조종사, 공무원 등의 집단감염으로 사회 필수기능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확산세가 잠잠하던 이웃 일본도,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만 해도 최근 미국에서의 CES에 다녀온 많은 분들이 집단감염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검역 단계에서 좀더 철저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자가격리 등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1월말 첫 오미크론 확진자 발생 후, 한달 보름만에 국내 확진의 12.5%를 점유할 정도로 빠르게 델타 변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머지 않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오미크론은 중증화율이 비교적 낮지만, 전파력이 2배에서 3배가량 높아,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상대와 맞서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속도’와 ‘효율’을 기준으로 현재의 방역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검역부터, 진단검사, 역학조사, 그리고 병상확보와 확진자 치료 등 의료대응, 예방접종까지 전면적인 재정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희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확보한 화이자社의 먹는 치료제가 처음 도입되어 곧바로 코로나19 의료현장에 투입됩니다.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더욱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식약처는 노바백스社의 합성항원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예상보다 다소 지체되었지만, 허가가 결정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백신을 선택할 수 있고, 접종률을 더욱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과 기회를 직시하면서, 오늘 위원회에서는 이번 주말로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오미크론에 대응한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당장의 방역조치와 곧 다가올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잘 연결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혜안을 요청드립니다.
  매번 방역대책을 논의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생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입니다.
  이제까지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손실보상 확대, 방역지원금 지급, 선지급·후정산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그분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어드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적극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방역패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치열합니다. 미접종자와 접종자 모두,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패”라는 의미로 위원 여러분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법원의 판단도 방역패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방역패스의 적정한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제7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개최 (1.12)

-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전망▲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

□ 정부는 1월 12일(수)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7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정부위원) 경제·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질병관리청장(민간위원) ▴경제민생(7명) ▴사회문화(9명) ▴자치안전(7명) ▴방역·의료(8명)

□ 이날 회의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주재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 및 전망과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먼저,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함께 전망을 제시하였다.

   - 의료대응 역량 확충과 함께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병상확보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뚜렷하게 개선되어 전반적인 위험도는 떨어진 것이 사실이나,

   - 의사·간호사 등 기존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극심한 상황이며, 지역사회 오미크론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다음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공동간사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다.

   -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낮은 중증도를 가지고 있으나,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우세종화가 되는 등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우세종화가 예상되고 있다.

   -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우세종화되는 경우 확진자 수가 단기간에 대규모 급증(surge)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규모 격리·치료로 사회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이에 권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전방위적인 대응전략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방역(검역·진단검사·역학조사 등), 의료체계, 사회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의 자문 의견을 수렴,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 제7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자문의견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ㅇ 향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오미크론 변이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