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D-1 고양·수원·용인·창원..기대와 남겨진 과제들

복지급여 수혜대상 대폭 확대..재산공제 최대 6900만원
권한·사무·재정 이양은 더뎌..정부 '지원위원회' 구성 촉구

지난 3일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신년 시무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특례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뉴스1

(고양·용인·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최대호 기자,김평석 기자 = 오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양·수원·용인·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들이 ‘특례시’가 된다.

용인은 이미 지난 3일, 창원은 12일, 고양과 수원은 13일에 맞춰 출범식을 갖는 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등 권한과 사무를 부여하는 수 많은 ‘특례’들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그동안 이들 100만 이상 지자체들은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인구 10만의 중소도시 기준(4200만원~3400만원)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특례시를 지역 구분상 대도시로 포함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특례시는 사회복지급여 혜택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기준(6900만~5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대도시 기준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되지 못했던 가구 등 추가 수혜자가 증가할 예정이다.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9종의 사회복지급여가 확대된다.

수원시의 경우 추가로 시민 5500명이 기초연금 대상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기초연금 수령자들도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변동이 없다면 공제받는 금액이 증가해 1인당 최대 16만원가량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용인시의 경우도 특례시 지정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9종의 복지급여로 1만여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금까지 불합리한 기준으로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공제가액이 적어 선정되지 못한 복지대상 가구와 오랜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 파크뷰에서 열린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시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이들 특례시는 중앙정부나 도의 권한과 사무·재정을 이양받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인 권한이양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4개 특례시들은 현재 총 86개 기능, 383개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이양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무는 기능별로 8가지다. Δ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Δ산지전용허가 면적 확대 Δ산업단지개발 등에 관한 사무 Δ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Δ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등이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보다 권한 이양 작업이 더디게 흘러가면서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거쳐야 할 작업들이 산적해 했다. 권한 이양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경기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령개정까지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조직과 인력 확대의 경우 지난해 11월 30일 입법예고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1개국 설치, 구청장 정책보좌 1개 직위 신설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4개 특례시 단체장들은 특례시 권한이양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도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별도의 지원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처럼 ‘특례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주길 바라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자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다양한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의 업무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양사무를 발굴해 시민들이 합당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이번 산업단지 지정은 용인시가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나아가는 기폭제이자 시의 100년 먹을거리를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올해 특례시로 승격된 만큼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업지역 물량을 직접 받을 수 있는 특례권한을 확보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