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건설사도 아닌데..공공기관 산재사망 '톱5' 이유가?

최근 6년 발생 건수 17건..한전·LH 등과 어깨 나란히
발주 토목공사 많아..사례 보니 현장작업자 안전조치 미흡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이 발주·수행한 사업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 중 25%가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철도공사의 경우 작업환경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농어촌공사에서의 산재 발생 건수가 높은 이유에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2021년 6년간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의 산재 사고사망자는 모두 244명이다.

그중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발주·수행사업에서만 총 6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사고사망자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작업환경 특성상 도로공사나 철도공사는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중점관리대상 기관이다.

정부는 중대재해 다발 공공기관으로 이들 기관을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KEPCO), 국가철도공단(KR) 등 5곳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집중관리 대상에도 속하지 않은 농어촌공사에서의 산재 사망사고 건수가 철도공사를 넘어섰다.

실제 2016~2021년 농어촌공사의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17명으로, 같은 기간 철도공사의 16명보다 오히려 1명이 더 많았다.

최근 3년간(2018~2020) 발생 건수로 추려 봐도 농어촌공사는 이들 5개 기관 중 철도공사를 제치고, 5번째에 올랐다.

이 기간 한전이 21명으로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자를 냈고, LH(17건), 도로공사(19건), 철도공단(10건) 순이었다.

이런 현상은 농어촌공사의 고유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는 기관 명칭처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어업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외에도 대단위 농촌종합개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확충사업 등 크고 작은 토목공사를 주 업무로 한다.

여느 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사를 발주하면 하청이 업무를 수행하는 식이다. 이런 과정 속 안전조치 부주의로 인한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18년 8월에는 작업발판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가 하면 불과 두 달 뒤에는 외부 비계에서 옹벽 철근조립을 하던 한 작업자가 적재돼 있던 철근을 빼내려다 또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역시 두 달 후인 2018년 12월에도 전기실 지붕패널 설치 후 패널 보호필름 제거 작업을 하던 현장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은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다 숨진 사례도 있었다.

2020년 7월 현장 덤프트럭 기사가 적재물을 싣고 후진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저수지에 빠져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잇단 산재 사망사고에 공사는 2019년 사장 직속기구로 안전경영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안전경영'을 경영 최대 모토로 내세웠지만, 결과는 산재 사망사고 발생 건수에서 드러나듯 공염불에 불과했다.

이는 연도별 사망사고 발생 추이에서도 드러나는데 '안전경영'을 내세운 2019년 2명, 2020년 3명, 2021년 역시 3명의 산재 사망사고자가 발생하는 등 개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고용부는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을 앞두고 공공기관 중 중대재해 다발 발생기관인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을 불러 간담회를 했다.

고용부는 이들 기관에 더욱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발주 등 공사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촉구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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