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경제적 어려움 해결" VS 과기전문가 "신 성장동력 발굴" 필요

- 과기정책연,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 보고서 발간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간 인식 비교.[STEPI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민들은 올해 과학기술로 해결해야할 사회문제로 경제적 어려움 등 양극화 문제를 꼽았고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STEPI 아웃룩 2022’을 발간했다.

연구분야별 대표 연구자가 제시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STEPI 13인의 전망’은 혁신시스템 5개 부문, 미래혁신 5개 부문, 글로벌혁신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전망’에서 이명화 R&D혁신연구단 연구위원은 “코로나 19,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지역소멸, 일자리 등 오랜 이슈부터 미·중 패권 경쟁 등 최근 이슈까지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라면서 국가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무중심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가 혁신성장 정책 전망’에서 박찬수 신산업전략연구단 연구위원은 “2022년은 기존 한국판 뉴딜 및 성장동력 발굴 노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감염병,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역소멸, 우주·국방, 과기외교와 개발협력 등 경제·사회 이슈와 과학기술의 접점이 확대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경제·사회 혁신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외교 정책 전망’에서 박환일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은 “외교관의 역량과 전략에 의지하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2022년은 국가 안보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의 과기혁신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메타거버넌스 방식의 추진체계 마련, 과학기술혁신외교법 제정,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과 정책을 조정·조율하는 상위 거버넌스(과기 혁신외교 비서관) 설치, 국내외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책자에는 STEPI 전문가 13인의 전망 외에도 일반인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테마로 하는 설문조사와 함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 및 평가 결과도 함께 담았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집중해야 할 정책 분야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간 인식 비교.[STEPI 제공]

이번 조사에서 먼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상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변화는 2020년 보다 안전한 나라(40.57%)에서 2021년 보다 풍요로운 나라(37%)로 변화된 점이 눈에 띄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들은 갑작스럽게 마주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했다면,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과학기술이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일반인은 ‘소득, 지역, 세대간 갈등과 양극화(25%)’를 전문가는 ‘새로운 성장동력(42.64%)’을 꼽았으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집중해야할 정책분야’로는 일반인은 ‘기초 및 원천기술 연구지원(35.88%), 전문가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37.6%)를 선택했다.

문미옥 STEPI 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각국의 패권 경쟁이 결부되면서 발생하는 GVC 교란과 재편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해 국민이 가진 인식과 과기정책연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전망을 담은 이번 보고서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