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 상승 주춤하는데.. 이번엔 월세 급등

보유세 오르며 월세전환 늘어

임대차 비중도 35% → 41%로

“1년만에 수십만원 올라” 원성

정부는 마땅한 대책 제시못해

상승세가 주춤해진 아파트 매매·전세시장과 달리 월세 시장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전가, 급등한 전셋값 부담으로 월세 거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고, 월세 지수까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정부 호언과 달리 ‘월세 난민’이 속출하고 있다.

12일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9.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 107.8, 강남 110.8이다. 경기(110.0)와 인천(108.6)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수도권 월세지수(109.1)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고 전세 상승률 역시 보합 수준으로 내려앉았지만, 월세만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통상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비중은 7대 3가량의 비중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말 월세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월세, 준월세, 준전세) 비중은 12일 기준 41.9%다. 지난해 1월까지만 해도 35.5%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시행 이후 월세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이런 흐름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증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월세로 충당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집세를 올리면서 월세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1년 만에 월세가 수십만 원 올랐다는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한 글쓴이는 “보증금 빼고 월세만 1년 새 50만 원 가까이 올랐다”면서 “전세대출을 끼고 있어 추가 대출도 어려워서 서울 밖으로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새 임대차법 시행, 대출 규제, 종부세 부담이 월세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과 세액공제 확대(지난해 10∼12%→올해 12∼15%) 대책을 내놨지만, 수혜대상과 혜택의 폭이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후보들도 월세 관련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