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단신] 민원편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박하림 입력 2022. 1. 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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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군민 중심 민원편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민원인들에게 약 4억100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사업으로는 ▲공공사업 구분지상권 등기촉탁지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5200필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을 통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승인 요청 3190필지 등으로 적극적인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4157만5000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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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청사 전경.

◆민원편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강원 횡성군은 군민 중심 민원편의 지적행정 추진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민원인들에게 약 4억1000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사업으로는 ▲공공사업 구분지상권 등기촉탁지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무료서비스 5200필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을 통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승인 요청 3190필지 등으로 적극적인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4157만5000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달성했다.  

등기촉탁지원 적극행정은 공공사업 권리설정 필지에 대한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구분지상권 등기촉탁지원 사업과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군 전담 직원이 등기소와 연계시스템을 활용해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무료로 등기를 신청해주는 비대면 대민행정 서비스로 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돕도록 했다.

또한 지적측량수수료의 경우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 및 특수시책사업,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0% 감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지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으로 민원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줬다. 

◆블랙이글스 스모크 성분조사 방법 등 논의 위한 현장실사

횡성군은 12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블랙이글스 스모크 성분조사 방법 등 논의를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실사에는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 김명선·임권일·박재경 위원장과 대기환경 전문가 대전대 김선태 교수, 횡성군 자치행정과 안추진T/F팀장, 환경과 대리관리팀장, 공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현장실사 대상은 블랙이글스의 이·착륙장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내 활주로와 허쉬 하우스(Hush House, 전투기 엔진점검 시설)이다. 이들 장소는 지상에서 스모크를 분사한 뒤 배출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로 검토돼왔다.

이번 실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스모크 성분조사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식품 수거 및 지도 점검

횡성군은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수거 및 지도점검를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소는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로 즉석제조가공업소, 기타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이 해당된다.  

점검반은 위생담당공무원 5명으로 구성됐다.

점검반은 각 업종별 점검표에 나와있는 설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횡성=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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