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포퓰리즘 지적에 오세훈 "고민 많았다..재정에 부담"

4천억 발행으로 민생대책 재원 마련..추경 통해 추가 지원 시사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8천576억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현금을 지원하는 게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의 질문을 받고 "지방채 발행이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작년 8∼9월께 예산안 준비 단계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방채 (추가) 발행을 많이 고민했지만, 재정적 한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계획을 접은 적이 있다"며 "재정 상황에 비춰 무리가 돼 결단하기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애초 서울시는 지방채 2천억원어치만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추가 편성을 요구하면서 2천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총 4천억원으로 늘면서 연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6.0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의 재정 건전성 기준(25%)을 훌쩍 넘어 '재정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이 있게 되면 채무 비율이 25% 밑으로 내려가고, 자연스럽게 '재정 주의' 단계로 진입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워낙 위기 상황인 만큼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예산 지원도 시사했다.

두 손 잡은 오세훈 시장-김인호 의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12 mon@yna.co.kr

시의회 측도 추가 지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애초 피해지원금 제안액이 3조원이었던 만큼 추경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8천억원대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경 때 시와 협의해서 좀 더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결산이 끝나고 3월 정도로 추경을 생각하고 있다"며 "부동산 취득세 등이 예상외로 많이 걷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경 재원이 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오 시장과 김 의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예산 삭감을 두고 설전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이날 한목소리로 민생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SNS에 시의회의 예산 삭감 비판 시리즈를 올려온 오 시장은 "원래 시와 시의회는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정의 파트너"라며 "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다른 부분을 시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층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경제방역에 나서겠다"며 "경제방역 총사령관이 돼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okko@yna.co.kr

☞ 지뢰 100개 찾아낸 대형쥐의 죽음…"진정한 영웅이었다"

☞ 60대 학교 경비원 밀어붙인 고급 외제차 '갑질'에 시끌

☞ 강남 클럽서 20대 여성 귀 잘린 채 발견…경찰 내사

☞ 롯데리아 알바생, 주방 흡연영상 SNS 올렸다가 삭제

☞ 불법영업 유흥주점 술자리 배우 최진혁 검찰 송치

☞ 헬리콥터 기적의 불시착…주택가서 두동강 났는데…

☞ 순회공연 중 호텔 객실서…한 코미디언의 쓸쓸한 죽음

☞ 일본, 선진국서 탈락하나…1인당 GDP OECD 평균 아래로

☞ 우회전 '무심코' 했다간 범칙금에 보험료 할증

☞ "영탁이 150억원 요구" 예천양조 불송치…영탁 반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