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가 거부했던 경기도 시·군 종합감사, 올해는 9곳서 실시

도 소속 기관, 도 산하 공공기관 포함 시 총 28개 기관 감사
'지방자치 침해' 등 주장 남양주와는 법적분쟁 중

지난해 10월1일 의정부지검에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해 남양주시가 ‘지방자치 침해’ 등을 이유로 경기도의 시·군 종합감사를 거부해 법적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는 9개 시·군에서 실시된다.

12일 도에 따르면 올해 9개 기초단체(여주·파주·광주·과천·성남·용인·의정부·안성·양평)를 비롯해 도 산하 공공기관 8개(경기관광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문화재단·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평택항만공사·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아트센터·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총 2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화성과 양주 등 5개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가 이뤄졌지만 남양주시는 ‘지방자치 침해’ 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중단된 상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도 거부했다.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2006헌라6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주장이다.

이에 도는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함께 관계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계 조치를 지난해 9월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남양주시가 징계요구에 반발하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도 감사관 등을 10월1일 검찰에 고발하자 도 역시 11월10일 조 시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종합감사는 기초단체(3년 주기)의 경우 2월 여주·파주를 시작으로 3~4월 광주, 6월 과천, 9월 성남, 10~11월 용인·의정부, 11~12월 안성·양평 순으로 실시된다.

올해 종합감사는 Δ고의적인 불법·비리행위는 무관용·엄중문책 Δ선례답습, 복지부동 등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으로 적극행정 유도 Δ각종 보조금 등 공공재정 허위 또는 과다청구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5~6월로 예정된 8개 공공기관의 종합감사는 Δ채용, 복무(시간외근무수당 등) 등 비리 근절 Δ위법부당한 회계처리 관행,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 근절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인 도 소속 부서(4개)는 자치행정국·환경국·문화체육관광국·경제실, 사업소와 같은 도 소속기관(7개)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산림환경연구소·축산진흥센터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종합감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분야 비리 근절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복감사 지양, 소극행정 개선으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