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정당 가입연령 낮춘것 환영..노동이사제 준비도 만전"

"청소년 정치참여 인프라 확충해야..노동이사제, 경영문화 바꾸는 계기"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책임 감면 법안엔 "인권침해 논란 없어야"

인사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구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LG BCM(Battery Core Material) 공장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1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매우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법안"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연단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 (구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LG BCM(Battery Core Material) 공장 착공식에서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2022.1.11 seephoto@yna.co.kr

이어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준비에 만전일 기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는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경찰의 법 집행권한 강화의 취지에 힘을 실으면서도,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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