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反기업 입법·공약 쏟아내며 경제 5강 외치는 李의 모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적극적인 경제 행보에 나섰다. 11일 세계 5강 경제 대국을 목표로 내건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12일엔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노조 3법, 규제 3법, 임대차 3법 논란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에 신음하던 경제계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닥치면서 시름이 깊어간다. 그런데 이 후보의 청사진 공약과 정부·여당의 정책이 상충도 넘어 정반대인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게 문제다.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도 반기업 입법 드라이브를 오히려 강화한다.

이 후보는 경제 비전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혁신을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분야별 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대전환 7대 공약’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빅텐(big 10) 산업 프로젝트 ,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등을 제시했다.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정작 여권은 이런 말과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민주당이 주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1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경제계 우려는 짓밟혔다. 벤처기업 활성화 등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차등의결권 도입은 무산됐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전환을 내세우면서도, 세계 흐름과 역주행하는 탈원전 폐해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허용하는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기업이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규제 혁파와 친시장 정책이 기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무차별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벤처기업에 절실한 노동 유연성을 악화시켰다. 최근 CES(세계 IT·가전 박람회)에서 혁신 기술을 한국 기업들이 휩쓸었지만,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로 나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와 분양원가 공개도 약속했는데, 이런 반시장 공약은 주택문제를 더욱 왜곡시킬 뿐이다. 말과 행동의 모순은 경제 공약의 진정성을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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