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여가부 존폐와 '비대한 정부' 살빼기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린 것을 기점으로 여가부 폐지 여부가 핫이슈로 부각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가부 폐지 찬성이 55.1%이고 반대가 30.8%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 폐지 찬성이 65%가 넘고, 여성들 가운데서도 찬성 비율이 45.1%로 반대 37.1%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는 여가부 폐지 찬성 여론이 특정 집단의 의견만은 아님을 보여준다.(뉴데일리 의뢰, PNR 조사, 2021. 12. 24∼25)

그런데 여가부 폐지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부 규모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전 4개 정부의 20년간 공무원 증가 수를 모두 합쳐도 채 10만 명이 안 된다는 사실에 견줘 볼 때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정부 규모 확대가 국민의 서비스 확대라는 순기능으로 이어진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 확대는 필연적으로 시장과 민간 영역에 대한 규제와 간섭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려된다. 공권력은 항상 행사되기를 원하며 동시에 권력을 계속 확대하려는 속성을 띠고 있다는 게 정부 비대화 현상에 대한 우려의 출발점이다.

대선 후보들은 담론적 정책 방향에서부터 소소한 생활정책까지 모두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남발한다. 시장의 실패나 소홀함을 선한 정부의 공정함과 보살핌이 메워줄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비대해진 정부가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으로 인해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대혁명으로 집권한 로베스피에르의 우윳값 개입 정책이 남긴 교훈을 되새겨 보자. 그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어린이는 값싼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는 기치를 내세워 우유 가격을 기존의 절반으로 강제 인하했다. 그런데 지정된 우윳값이 사료 값에도 미치지 못하자 낙농업자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하면서 우유 공급이 줄어들고 우유 가격은 급등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젖소 사료 값을 억지로 낮췄다. 그러자 사료업자들이 원가보다 낮은 지정가격 때문에 사료 생산을 포기했고, 결과적으로 우윳값은 원래 가격보다 10배나 급등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민간 부문 간섭이 시장을 교란시킨 최악의 사례로 기록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결과도 위 사례와 다르지 않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은 결코 시장의 기민함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체험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활성화와 공정의 환경을 조성하는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정부의 시장 규제가 심해지거나 직접 참여자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왜곡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정부 규모의 비대화는 국가재정의 부담을 가져온다는 재정 문제도 심각하다. 2017년 33조4000억 원이던 중앙공무원 인건비가 올해는 41조3000억 원으로 23.7% 늘었다.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이다. 그런데 지난 4년 사이에 국민 서비스가 20% 이상 향상됐다고 느끼는 국민은 과연 얼마나 될까. 대선 후보들은 선심정책 대신 정부 규모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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