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5대 과업' 중 1순위 완성한 북한..다음 과업은?

핵 관련 무기 개발은 정세 고려해 본격화 예상
"머지 않은 시기 군 정찰위성 개발 가시화 예상" 전망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도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했다. 김 총비서는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이라고 선언했으며 북한은 이번이 '최종시험발사'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이 12일 시험발사 '대성공'을 선언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지난해 수립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개발된 무기체계다.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 대회에서 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9월에 들어서야 뒤늦게 공개했다. 지난해 발사된 신형 미사일들이 모두 이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5개년 계획 중에서도 핵심 사업은 '핵심 5대 과업'으로 별도로 분류됐다. 북한은 5대 과업이 무엇인지 '콕' 집어 밝히지는 않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Δ극초음속미사일 Δ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제고 Δ다탄두개별유도기술 제고 Δ핵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개발 Δ군 정찰위성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에서 전날 진행된 극초음속미사일의 시험발사가 '최종시험발사'였으며 이를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참관한 뒤 성공에 대해 포상까지 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5대 과업 중 하나가 완수됐음을 선언한 셈이다.

북한은 지난해 신형 순항미사일이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새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또 시험발사를 단행하지는 않았지만 ICBM도 신형을 꾸준히 개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때문에 비록 강경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진 않더라도, 북한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공개할 것이라는 예측은 자연스럽다.

특히 주목을 받는 부분은 5대 핵심 과업 중 어떤 무기체계가 극초음속미사일 다음으로 '완성'될 것인지 여부다.

북한은 5대 과업이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과업'임을 밝힌 바 있다. '전략무기'는 해당 무기체계들이 한미와의 정세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그럴 의도가 있는 무기들이라는 뜻이다.

북한은 지난해 한미에 대해 '이중기준'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밝혔다. 이는 김 총비서의 입에서 직접 나온 메시지로, 한미의 국방력 강화 행보는 괜찮고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행보는 문제가 된다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구조건의 명분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위협 메시지'를 내진 않으면서도 5대 과업에 해당하는 무기체계 개발에는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이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진다고 언급했다. 다만 '차순위' 과업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예측은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핵 관련 무기체계가 즉각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은 대체로 낮게 보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한 '모라토리엄(2018년) 선언'을 깬다면 이는 곧 외교적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해석되며 긴장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전략적 차원에서 군 정찰위성 관련 행보가 가장 먼저 가시화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Δ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2월16일) 80주년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15일) 11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기념일을 앞두고 있다는 점 Δ위성 발사는 ICBM급 미사일의 로켓 추진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ICBM 능력을 제고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 Δ과학적 성취라를 외면적 성과와 군사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머지 않은 시기 위성 발사를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홍 위원은 특이 오는 5월 한국이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지난해 남북이 각기 SLBM을 발사하고 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군비 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을 한 것으로 보인다.

seojiba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