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대선의 핵심 교육어젠다

교육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었다. 이로 말미암은 지방 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의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바뀌어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생산가능인구는 격감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는 승자독식 사회로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요구한다. 난맥상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와 타 부처를 연계하는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대선을 앞두고 방향 설정에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 필요하다. 양육과 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회적 돌봄 체제를 구축해 마음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만 5세 대상 유치원은 정규 학제로 편입하고, 3~4세는 유치원으로 통합해야 한다. 초등 저학년은 학급당 학생 수를 12명으로 줄여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대학은 평생교육 기능 강화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미충원의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을 위한 교부금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고령화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향후 40년 이내에 만 65세 이상 비율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에 노인교육정책국을 신설해 노인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장년층의 재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직업교육 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교육 격차는 생애 초기 단계부터 교육투자 격차에 의해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유아기부터 국가적 교육투자를 높여서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가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교육복지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지속 가능한 포용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전환에 맞는 미래 인재 양성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 AI 기초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에서는 첨단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고, 중학교와 초등학교에도 무학년제 형태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AI기술을 활용한 튜터링 시스템을 공교육에서 제공해 사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한국학술진흥원’을 신설해 인문·사회·자연과학 등 기초 학문 분야 연구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분야에서 공약이 나오고 있다. 교육의 문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깜짝 아이디어보다는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정공법이 필요하다. 각 캠프가 건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교육제도와 정책을 ‘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전문적 비전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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