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 학교' 518동 신규 선정..의견 수렴 의무화(종합)

2차 연도 미래학교 추진계획 발표..1.8조원 투입
공사 착수 대비 학생 '안전·학습권' 보호 강화해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차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난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아 갈등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하고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첫발을 뗀 미래학교 사업은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경과 학교 시설 2835동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이 골자다.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사전동의 필수"

교육부는 올해 국비 5190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 등 총 1조8300억원을 투입해 518동을 사업 대상으로 신규 선정하고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2차 연도 사업 대상 학교 선정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해에는 총사업비 3조5000억원을 들여 702동(484개교)을 선정했고 사전기획과 사용자 참여 설계가 추진됐다.

1차 연도 선정 학교들은 오는 8월쯤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업 성과를 토대로 2차 연도에는 사용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이 의견 수렴 미비와 모듈러 교사 사용에 따른 안전성 우려로 사업에 반대하면서 14개교에서 미래학교 사업이 철회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대상 학교 선정과 공사 중 안전 관리, 학습권 보장 등 사업 추진 중에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 구성원과 협의하고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상 학교 선정 과정에서부터 학교 전 구성원, 특히 학부모 사전동의 절차를 필수로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안전성능 충족하는 모듈러 교사 납품…전학 최소화"

올해 공사가 시작되는 1차 연도 대상 학교는 구성원과 함께 공사기간 중 학생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다.

공사기간 중 학생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숙의와 동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미래학교 사업을 위한 공사로 자녀들이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 차관은 "소방청, 조달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6대 안전성능을 반드시 충족시키는 모듈러 제품이 납품되도록 했다"며 "(공사로 인한) 전학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모듈러 교사를 통해서 학습이 지속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아울러 시설안전과 실내환경안전 등 법적·제도적으로 요구하는 안전 요건을 갖춘 미래학교가 구축될 수 있도록 미래학교 건설 전 과정에서 확인과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기존 Δ공간혁신 Δ스마트 교실 Δ그린 학교 Δ학교 복합화 등 4가지 미래학교 핵심요소에 '안전'을 추가해 미래형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은 물론 안전한 미래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전담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전화상담실(콜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미래학교 사업 참여 학교들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미래학교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한 '미래학교 포털시스템'도 문을 연다.

정 차관은 "미래학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을 입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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