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 개정에 관한 건

o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형식규제 위반시 위반 경력에 따른 과태료 가중·감경기준을 정비하는 등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처리 지침」의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을 정비함.

[보고안건]

가. 방송관계법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 등의 보수, 업무추진비 등의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관계 법률이 개정(‘21.10.19 공포)됨에 따라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