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조사 빨라진다..위해제품 검색 급증하면 조사 착수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 공개
데이터 기반 위해제품 조기 조사 착수
위해제품 수시조사 올해 20% 안팎 목표
리콜 부진 기업 점검주기 6→3개월 단축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온라인에서 검색이 급증한 위해제품을 포착해 조사에 신속하게 착수하고, 반복 점검에도 리콜이 소극적인 기업에 대해선 점검을 기존 최장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데이터에 기반해 위해제품을 집중 조사함으로써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2022년 제품 안전성조사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위해제품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체계화한다. 하루 평균 30만회에 달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 공개 접속응용프로그램(API)의 활용기록을 분석해 검색이 급증한 품목 등 시장변화를 신속히 포착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이뤄진 2만5000여건의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와 온라인 쇼핑몰 제공하는 판매순, 출시순, 사용자 댓글순 등의 유통·판매정보를 기반으로 위해제품 유통이 예견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위해제품에 대한 수시조사 비중도 확대한다. 지난해 8.4%였던 조사 건수 비중을 올해 20% 안팎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정기조사는 신학기용품, 여름용품,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등 연 4회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 점검에도 리콜 회수율이 평균(2021년 55.5%)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부진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부진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횟수를 현행 5회에서 6회 이상으로 늘리고, 점검주기도 최장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해 제품 수거, 개선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리콜제품 판매정보 삭제, 재유통 여부 등을 관찰해 서비자의 안전한 온라인 소비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구매대행 전문쇼핑몰 등에 대해선 소비자단체와 협업을 통해 불법제품 유통을 적극적으로 감시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제조자, 수입자, 판매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확대하고, 불법제품 판매금지 조치 등 제품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교육도 실시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기·수시 조사 시 제품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조사대상 선정은 물론 설·추석 명절 용품, 신학기 용품 및 여름·겨울용품 등 소비자의 생활과 계절적 수요 상황을 반영해 올해 제품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애신 (vam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