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실수 입금' 16억원 찾아줬다.."사기·개인분쟁, 대상 아냐"

지난 6개월간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16억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 다만 일부에서 사기피해, 개인 분쟁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남용하는 것는 해결과제로 남았다.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착오송금 지원대상 31억원 중 16억원(1299건)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6개월간 신청건수는 5281건(77억원)이지만 이중 2450건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나머지 2277건(31억원) 중 604건은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 착오송금 반환 결정 시 신청일부터 반환까지 평균 41일이 걸렸다.

시행 첫 달(17.2%)과 비교해 지원대상은 12월 47.6%까지 꾸준히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절반이 넘는 수가 지원 비대상 분야다. 착오송금이 아닌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비대상 결정의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 23.8%과 가장 많았고,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 순이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피해는 착오송금 반환대상이 아니다. 사기피해는 경찰에 신고한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절차 등을 문의해야 한다.

개인 간의 분쟁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A씨는 현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내려다가 전 집주인에게 100만원을 잘못 이체했다. 전 집주인은 집수리에 돈이 들었다며 100만원 중 70만원만 돌려줬다.

예보는 전 집주인이 집수리비를 청구했으나 A씨가 지급하지 않고 이사했던 것을 확인하고 반환절차를 종료했다. 개인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렸다.

예보 관계자는 " 경찰청 사이버사기 조회와 사기정보 조회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를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오남용 신청을 줄였다"며 "현재 모바일 신청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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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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