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올해 518동 선정..학교 구성원 동의 의무화

국비 5,194억원·지방비 1조3,000억원 투입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첫 설계 공모 당선작으로 선정한 둔춘초등학교 조감도./사진=서울시교육청

[서울경제]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올해 학교 건물 518개 동이 선정됐다. 국비 5,194억 원과 지방비 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사업 추진 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약 18조5,000억 원을 투입하며 사업 첫해인 지난해 484개교 702동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설계가 끝난 학교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올해 선정된 518개 동에 대해서는 사전 기획과 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업에 대해 현장과의 소통과 효율적 지원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해 14개교는 선정을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부터는 학교 선정과 사전 기획 등 사업 추진 시 학교 구성원 등의 충분한 동의와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전기획과 설계 과정에서도 안전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사 기간에는 법적 기준 이상의 공사 감독을 적용해 안전을 철저히 관리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습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학습권 보장 방안을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다.

공사 기간 임시 교실로 사용될 모듈러 교사의 경우 교육부가 조달청, 소방청과 협약을 맺고 개발했으며 일반 건물 수준의 내진·소방·단열 성능 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사 공간과 수업 공간을 엄격히 분리하고 모듈러 교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일반 교실보다 더 쾌적하게 지낼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모듈러 교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학교 안팎의 유휴 교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기간) 전학을 해야하는 것도 학부모 동의를 얻어 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학교는 우리 교육이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디딤돌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현장에서 미래학교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