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재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재개

- 통상교섭본부장,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 개최

- 신남방 핵심국가인 인도와 교역·투자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추진

- 인도 주요 경제단체, 싱크탱크 등과 토론회 등 통상 아웃리치 병행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한·인도 통상장관회담 결과]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1(화) 인도 뉴델리에서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고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양국간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CEPA 개선협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19.6월 이후 코로나 등의 이유로 2년반 이상 중단된 CEPA 공식협상을 2월 중 개최하여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

 

ㅇ 여 본부장과 고얄 장관은 양국 정상이 ’18.7월 정상회담 계기에 2030년까지 한-인도 교역 500억불을 달성키로 합의한 만큼 한-인도 CEPA 개선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함

ㅇ 특히, 여 본부장은 그간 한-인도 CEPA가 양국 경제협력 및 교역·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평가하고,

 

* 발효 前/後(‘00~‘09/’10~‘19)의 10년 평균 비교
교역 2.6배↑(71.8→186.3억불), 투자 3.6배↑(1.4→4.9억불), 방문객 2.2배↑(11.1→24.3만명)

 

- 통상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만큼 한-인도 CEPA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양국 산업의 공급망 회복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ㅇ 한편, 여 본부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입 인증제*, 부적절한 관세분류** 등 현지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얄 장관과의 회담에서 이러한 문제를 인도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촉구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효성, SD바이오센서, CJ다슬 등 화상 참석

** 인도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기업들은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품목별로 요구되는 인증 취득 필요

*** 기업이 신고한 HS 번호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율이 높은 다른 HS 코드를 적용

 

[한·인도 CEPA 개선의 의미]

 

□ 인도는 14억 인구의 거대 유망시장이자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로, 한·인도 CEPA 개선은 우리의 교역․투자․공급망 다변화 및 한-인도 경제협력 관계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음

 

ㅇ (인도 시장접근 개선) 여타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한-인도 CEPA는 낮은 수준의 시장개방*, 엄격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수출 활용률이 41.7%(’15~’19년 평균)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

* 자유화율: (인도측) 품목수 67.9%, 수입액 66.6% / (우리측) 품목수 86.5%, 수입액 91.7%

** 다수의 품목에 결합기준(역내부가가치(RVC) 35% + 6단위 세번변경(CTSH)) 채택

 

ㅇ (RCEP 실질적 완성) 올해 1월 발효한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불참을 선언한 인도와 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함으로써 RCEP의 실질적인 완성을 추진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총15개국 참여, 인도는 초기부터 협상에 참여해 오다 무역적자 우려등을 이유로 ’19.11월 최종타결 선언 직전 불참

ㅇ (비관세장벽 완화 및 애로해소) CEPA 개선협상을 통한 규범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인도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인도와 협의채널을 유지하여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 비관세 장벽 완화를 지속적으로 논의

ㅇ (공급망 등 신통상 협력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백신, 디지털 협력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함

인도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와 통상현안 토론회 개최

 

□ 여 본부장은 방인 계기, 인도 주요 경제단체 및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화상 토론회*를 개최하여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인도 공동대응 및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음

 

* 최근 인도내 코로나 재확산 추세에 따른 방역 등을 고려, 화상 토론회로 개최

 

□ 먼저, 인도 기업 약 30만개 社로 구성된 인도 최대의 경제단체인 인도 산업협회(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와 『한-인도 경제협력 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한-인도 CEPA의 기여와 개선방향, 양국 간 공급망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인도 산업협회측은 디지털, 바이오, 재생에너지, 헬스케어 등이 양국간 협력 유망산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인도간 비즈니스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함

 

ㅇ 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Make in India', 'Self-reliant India' 정책이 상호 연계를 통해, 휴대폰, 디스플레이, 자동차, 섬유화학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 금번에 재개키로 한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CEPA 자유화율 및 규범 수준이 제고되어 양국간 교역증가와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또한, 세계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옵저버연구재단*(ORF, Observer Research Foundation)과 『한-인도 통상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인도 태평양 지역 역내의 통상질서 재편 및 다자주의 체계 복원 노력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한-인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더연구소 발표, Global Go Think Tank Index Report 2020년 판,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목록에서 20위를 차지

 

ㅇ 특히, 여 본부장은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인태지역은 그간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경제통합과 통상규범의 제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음을 언급하며,

 

-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최근 가속화되는 인도·태평양지역을 둘러싼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논의에 있어 한국과 인도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