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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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한계세율
② 조세부담률
③ 국민부담률
④ 사회보장부담률
⑤ 등가세전수익률

[해설] 조세부담률이란 국민이 소득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또는 국민소득에서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평균세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데 자주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존재한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정답 ②

[문제] 가격하한제에 대한 다음 설명들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량이 비효율적으로 작아진다.
② 지속적으로 재화의 과잉생산을 발생시킨다.
③ 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④ 가격하한제가 노동시장에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물건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따라서 초과공급이 발생해 공급량은 늘지만 수요량은 감소하고 거래량은 작아진다. 노동시장의 경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노동의 초과공급으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가격상한제 즉, 최고가격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답 ⑤

[문제] 초과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고용상태에서도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최저임금의 존재
②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생계비
③ 노동자의 특성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
④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태만에 대한 기업의 대응
⑤ 노동자들이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의 탐색 필요성

[해설] 노동시장이 초과공급이 존재하지 않는 균형의 완전고용상태에서 실업이 발생할 때, 이를 자연실업률이라 한다. 완전고용상태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인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마찰적 실업이란 사람들이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한 자발적인 실업을 뜻한다. 구조적 실업은 사회 구조, 경제 구조의 변화로부터 야기된 실업이다. 사양 산업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기 ①∼④는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에 변화를 일으켜 노동시장에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다. 보기 ⑤는 마찰적 실업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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