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프리랜서 50만원'..서울시·시의회, 코로나 재난지원에 8576억원 편성

[경향신문]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점포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100만원, 프리랜서와 운수업 종사자에게는 생계비와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각 50만원씩을 지원한다. 관광업체에도 위기극복을 위한 자금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총 8576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지원(6526억원)과 피해 집중계층 지원(1549억원), 방역인프라 확충(501억원) 등 정부의 손실보상에서 빼진 분야에 집중된다.

■자영업자 임대료 100만원 지원에 5000억원

이번 대책에서 가장 많은 재원(76%)은 장기간 피해가 누적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지원에 투입된다. 매달 월세를 내는 임차 소상공인 50만명에게 오는 2~3월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감소액은 업체당 연 평균 1400만원(통계청 기준) 수준인데 정부의 손실보상금 선 지급액은 500만원으로 실제 손실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지원은 2020년 또는 2021년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이고 현재까지 영업 중인 서울 내 점포여야 받을 수 있다.

승객 감소와 영업량 축소로 임금체불과 무급휴직이 이어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운수업계 종사자(2만7130명)에게는 설 연휴 전에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버스 승객 수와 택시 영업건수는 이전보다 각각 25%, 28% 감소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법인택시 운전자 수가 급감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서울 시내 한 택시업체 차고지에 운전사를 구하지 못해 운행하지 못하는 택시들이 주차되어 있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는 2019년 말 3만527명에서 올해 10월 2만955명으로 30.4% 급감했다. 연합뉴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5만명은 4~5월에 긴급생계비로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의 90% 이상이 평균 57% 가량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2019년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야 지원 대상이 된다.

전시·공연 취소로 생계 위기를 맞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1만3000명에게도 2월부터 1인당 1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수요 회복을 기대했다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재차 위기에 빠진 관광업종의 소기업(5500개사)에게는 업체당 300만원씩을 지원한다.

■수도요금 절반 감면과 무이자 대출 지원은 계속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융자를 지원하는 ‘4무(無) 안심금융’은 이달부터 총 1조원 규모로 최대 5만명에게 실시한다. 지난해 5개월 만에 2조원 소진된 지원책이다. 또 골목상권 소비회복을 위해 설 연휴 전 10% 할인된 가격으로 500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지난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은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 방역자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유휴부지에 준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확보한다. 재택치료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현재 6곳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재택치료 확대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지원 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은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본회의 중인 서울시의회. 연합뉴스

■코로나 지원 예산 두고도 또 충돌한 시-시의회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시의회 예결위에서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을 3조원 규모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당시 서울시 측은 “가용재원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며 맞서 협상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민생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재원을 확보했다”며 고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생존지원금은 정치적인 예산이 아닌, 서울시민의 생존에 직결된 예산”이라며 “8000억원대는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3월 정도 예정된 추경 때 시와 협의해서 좀 더 시급한 곳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김보미·강은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