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는 제2의 학동 참사"..거센 비판 받는 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민주노총광주본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공사 중인 고층아파트의 건물 일부가 무너져내렸다. 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7개월 만에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인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 실태에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 화정동아이파크 건물 일부 붕괴사고와 관련해 12일 성명을 내 “광주시민은 또다시 발생한 건설현장의 대형붕괴 사고를 보면서 학동 참사를 떠올렸을 것이다. 이번 사고 역시 생명과 안전보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이윤 창출과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 할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이 빚어진 제2의 학동 참사”라고 주장했다.

2021년 6월9일 철거공사 중 무너져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공사 모습.국토부 사고보고서 갈무리

앞서 지난해 6월9일 학동 4구역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5층 건물을 철거하던 중 건물 외벽이 무너져 버스정류장을 덮쳐 버스 승객 7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시공사인 에이치디시(HDC)그룹 정몽규 회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7개월여 만에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학동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하도급업체 관리자와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은 법적 책임 문제에서 비껴갔다.

에이치디시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화정아이파크는 2019년 5월 분양해 지하 4층~지상 39층 7개 동에 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실 규모다. 현재 공정률은 약 58%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오후 3시46분께 옥상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201동의 23~38층 건물 구조물이 무너져 1명이 다치고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이 실종됐다.

한편, 이번 화정아이파크 건물 일부 붕괴사고는 안전사고의 사용자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간 시행이 유예돼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선 “설령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고 해도 실제 공사를 수주해 진행한 하도급 업체의 사용자에게 안전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돼 있어 원청업체 사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사고 책임의 당사자인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재해 발생 시 원청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