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것도 서러운데.. 재택치료 확진자는 못 받는 '입원 보험금'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에게는 입원 보험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간담회를 열어 해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택치료에 따른 보험금은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과 보건당국, 보험사 등은 간담회를 열고 재택치료자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이달 중 보험회사와 간담회를 열고 재택치료자의 입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입원 보험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1만~5만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그간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재택치료자의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우선 보건당국은 확진자간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재택치료를 입원치료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재택치료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자 정부의 재택치료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나오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를 입원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보험업계 쪽 의견에 의해 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 법령상 재택치료자는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아야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를 입원치료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은 쉽지 않다. 우선 재택치료를 입원치료로 해석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입원 공간에 의료진·의료시설 등 물리적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 이런 의학적 요건들이 갖춰져야 실질적인 입원이지, 법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통해서만 입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입원 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입소자가 많고 전염병 대유행 상황임을 감안해 내부 논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재택치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서는 재택치료 대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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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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