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현재 열람 700원

'심쿵약속' 일곱 번째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9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석열씨의 심쿵약속’ 일곱 번째 편으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다.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은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되고 있는데 반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 정책본부의 설명이다.

정책본부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해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며 “이런 가운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건에서 2020년 1억1685만건으로 3년 만에 5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2020년 법원이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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