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고차시장 진출 안돼".. 중고차업계 '사업조정 신청' 단체행동

중고차업계가 현대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뉴스1

중고차 업계가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이달 초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고 자동차 판매업’ 사업조정 신청을 냈다. 전국 자동차 매매사업조합연합회도 공동 참여했다. 이들이 지목한 대상은 현대자동차와 기아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실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정부가 대기업 상권 진출을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연합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현대차·기아를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3일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의 ‘완성차 제작사는 2022년 1월부터 중고차판매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발언에 따라 급박하게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가입자 단체가 중기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앙회는 최대 45일 내 사실관계와 중앙회 의견을 달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내야 한다.

중기부는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되면 사업 개시를 일시정지 시킬 수 있고 양측에 자율조정을 권고할 수도 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사업조정 심의를 거쳐 결정된 내용을 양측에 권고한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기부가 공표·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는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이틀 뒤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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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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