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의 교통돋보기]철도운영부터 국민교통권까지..속도내는 '교통입법'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광역철도 지자체부담 운영비 해소 입법까지 다양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새해 전후로 교통분양의 국회입법이 활발합니다. 그간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 의원들의 발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지난해 말 발의한 광역철도망 운영비 국비지원법은 수도권광역철도(GTX) 등에 대한 지자체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광역철도 사업에 소요되는 건설비는 현행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 GTX는 코레일이 운영 주체로 국비 100%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4차 철도망 신규광역철도사업에 선정된 노선을 보면 미산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15곳 중 6곳, 비수도권 11곳 중 5곳이 지자체가 운영비를 100%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기대하는 지자체일수록 낙후된 여건 탓에 재정여건이 극히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건설 이후에 관리비용도 국가 재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발의안에선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철도 운영비를 정부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당의 장경태 의원이 12월28일 대표발의한 교통기본법은 국민의 교통서비스 강화와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여기엔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교통권과 보행권 보장, 최저 교통서비스 보장, 교통서비스 취액지역의 지정 및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의 교통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 힘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엔 저상버스의 의무 도입과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환승, 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국회의 입법활동과 개정법안의 시행이 활발한 것은 그만큼 대중교통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또 개선법안이 반영되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고속철, 농촌지역의 열악한 노선버스 현황, 상습적자를 유발하는 지하철 노인무료 승차권 등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다양한 민원을 더 많이, 더 가까이 귀를 기울여 '소확행' 법안으로 관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9913@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