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무관심? 전략부재?..바이든, 北 무력시위에 반응않는 이유

전문가 "ICBM 아니면 관심도 낮아..韓 새정부 출범 전 北언급 자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스미스 센터에서 열린 해리 리드 전 상원 의원 추도식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새해 들어 연이은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관심도는 '한반도 현상 유지'에 만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11일 오전 7시27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700㎞이상, 최대고도는 약 60㎞, 최대속도는 마하10(초속 약 3.4㎞) 내외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난 5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게 우리 군의 판단이다.

다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아직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국의 반응이 있더라도 형식적 차원에서 그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분석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먼저 지난해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경험이 있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인사로 꾸려졌다.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대북정책에 있어 유연성을 강조했지만 과거 경험치에 근거 '북한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기조가 강하다는 평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다.

언론에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이 마지막이다. 이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의사를 피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비교된다는 분석이다.

좋게 말하면 북한 경험치에 근거한 실무협상을 중시하는 '바텀 업' 방식의 접근을 중시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버전 2'라는 혹평이 따른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시에 대한 '플랜 B'가 부재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실제 미국이 대북정책을 설립할 당시와 완성된 이후,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측이 이를 '묵묵부답'으로 사실상 거절했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신 '북한과의 대화는 시기 장소 주제와 관계없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선(先) 호응의 필요성에 대해 대외 메시지를 발신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가 '플랜B'가 없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결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시험유예)를 거둬들이지 않는한 한반도 상황 관리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선 호응을 언급하며 기다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새해 들어 두 차례 무력시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반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두 차례 무력시위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미국 중간선거(11월)에서 참패가 예고돼 있는 가운데 이를 어떻게 만회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 바꿔말하면 이는 외교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왕 센터장은 "특히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도 "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로 바이든의 시선을 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더군다나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국의 우선순위는 결국 중국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일련의 상황에서 북한을 언급하면 또 다시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