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대기업에 맡겨서야"..車해체재활용협회 반발

"전기차 폐배터리 EPR 품목 편입하면 대기업에 혜택"
"중소 폐차업계 생존권 위협 말고, 민원에 귀 기울여주길"

(전국=뉴스1) 이상휼 기자 =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품목에 편입시키려 하자, 전국 폐차업계가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2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전국 회원사 540곳)에 따르면, 2003년 국내에 도입된 EPR은 '플라스틱, 빈병, 타이어' 등 처치 곤란인 품목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전체 가격의 30~40%를 차지하는 '전기차 폐배터리'는 고부가 가치 재활용품으로, '처치 곤란 품목'이 아니다.

폐차업계에서 '전기차 폐배터리'는 가장 큰 재활용품이다.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재활용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EPR 품목으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편입시키려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지난해 10월 용역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한 '대기업'들이 소유권을 갖고 재활용 처분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인 폐차업계에서는 환경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초비상 상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처분권한을 갖게 되면, 배터리 순환경제생태계 연결고리 일부가 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폐배터리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재활용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없는 유가성 고가자원이다. 그 특성상 시장에서 안전하게 회수·분리·보관·잔존가치평가·매각을 통해 재이용되거나 재활용 원료로 재투입하는 순환경제 생태계 구축이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배터리 재이용·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터리 상태평가, 모듈교체 등 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물질추출을 위한 재질·구조 등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활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를 도울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일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 폐차업계 관계자는 "환경부는 민간 재활용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서 보조금이 지급된 배터리 반납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유로운 폐배터리 거래에 걸림돌이 되는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운영되는 '미래 폐자원 거점회수센터'는 산업부가 추진하는 '배터리산업센터'와 업무영역이 그대로 중복된다"며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 정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의 참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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