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 사태 막으려면..李도 尹도 "내부통제시스템 제도화해야"

이재명 측 이용우 국회의원·윤석열 측 윤창현 국회의원 인터뷰
"상장 실적에 급급해 상장사 내용 보지 못한 탓" 지적

[이데일리 김인경 안혜신 박태진 기자] “금융당국이 상장 기록에만 관심이 있지, 정작 상장사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의 이용우 위원장)

“이제까지 효율성만 생각했던 상장사들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이드라인은 당국의 몫입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윤창현 정책본부 경제본부장)

11일 여야 유력 대선후보의 경제책사인 이용우 의원과 윤창현 의원은 역대 최대 횡령인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사태 자체보다는 코스닥 신뢰 회복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두 경제책사 모두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인 만큼,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 것은 아니라면서도 금융감독 당국이 상장사들의 회계나 내부통제 관리에 실패했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다.

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을 키우기 위해 상장 실적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상장 실적을 늘리기보다 기업이 상장할 때 명시한 ‘자금 조달 목적’을 철저히 지키는지, 대주주의 도덕성은 문제가 없는지 등까지 철저한 ‘애프터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만일 감사보고서에서 회계 부정이 나타난다면 감사보고서에 서명을 한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직원의 단독 범행이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상장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거래소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후보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윤창현 의원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휴가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자금관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최소한 두 사람이 담당하도록 해 한 사람이 휴가를 가도록 한 후, 다른 사람이 회계를 보면서 이상이 없는지 체크하도록 견제 시스템을 구축해 있는데 이를 우리도 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제도 정착은 상장사에만 강요할 수 없으니 금융당국이 명확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번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서 거액의 자금이 이동하는데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번 사건에서 상장사의 부실공시 또는 명확한 회계부정이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에 의해 소액주주들이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주식시장에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코스닥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자기자본 대비 91.81%인 1880억원 횡령 사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후 일주일이 지난 10일 혐의 발생 금액을 2215억원(자기자본 대비 108.18%)으로 정정했다. 회사 측은 자금 관리 직원 이 모씨의 범행이라면서 “최대한의 횡령금액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이후 현재까지 오스템임플란트는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