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땜질식 대책에 폐지가 답?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책간담회 "현장실습 폐지"
일각선 "폐지해도 위험 뒤로 미룰 뿐 해결 아냐"

민주노총 전국특성화고노조 및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회원들이 현장실습생 故홍정운 추모 행진을 하며 학교 노동교육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2021.1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거듭되는 사고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폐지가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현장실습폐지·직업계고 교육정상화추진위원회'(정상화추진위)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계고 교육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정상화추진위 "악순환 반복 현장실습 폐지해야"

간담회 참석자들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 '사고 발생→제도 강화→제도 완화→사고 발생'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봤다.

일례로 제주 생수공장 현장실습 사고 1년 뒤인 2018년 정부는 노동력 제공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당시 사고로 사망한 고(故)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씨는 간담회에서 "현장실습 사고가 나면 항상 제도 개선을 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치거나 죽음으로 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는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내보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는 2019년 직업계고 취업률 저하와 중소업체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 선도기업에 한정됐던 참여기업을 5인 미만 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더 풀었다.

이에 정상화추진위는 현장실습 폐지와 '12월 전국 동시 고졸 취업 기간' 설정을 통한 직업계고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3학년 2학기 11월까지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한 후 12월에 일괄적으로 시험·면접·기업 현장 방문 등 취업 준비 활동을 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상화추진위는 이렇게 하면 학습권과 함께 직업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다고 봤다.

◇폐지가 능사 아니야…"특성화고 이점이 현장실습"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장실습 폐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에 본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실습이 없어진다고 해서 졸업 후 학생들이 노동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는 문제가 바뀌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장실습 제도에는 실습 전후로 사업장 실사를 통해 노동부가 개입하거나 교육부가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등의 효과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특성화고 학생들과 교사 사이에서도 현장실습 폐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운영 경일관광산업고 교사(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는 "현장실습 폐지는 특수고등학교 설치 목적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특성화고마다 교육환경에 맞는 직업 교육을 위해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실습 폐지는 직업교육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특성화고 컴퓨터전공 졸업생 A씨도 "현장실습으로 학생이 기업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잘 배운 인재를 얻는다면 그게 특성화고의 가장 큰 이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보다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이 이사장은 "고용노동부가 실습기업에 적극 개입해 관리·감독하고 안전 점검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에게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자성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saem@news1.kr